북미회담 앞두고 '비핵화 외교전' 치열

美, 대북제재 전방위 확대 김정은의 통 큰 결단 유도
시리아 공습 '간접경고' 이어 유엔 대북결의로 압박 확대
北, 中에 경협.체제보장 요구 비핵화 빅딜 정황 곳곳서 포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통 큰 결단'을 적극 이끌어내려는 양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일본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비핵화 관련 대북제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어느 수준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美-유엔 대북압박 지속…김정은 비핵화 결단 압박용
미국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국은 결의 이행을 위해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의 노력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항공사들로 하여금 북한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동쪽을 비행할 수 없다는 통지문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제재 확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에게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간접 압박'으로 작용했다면 최근 대북제재 확대는 '직접 압박'인 셈이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말 북한 석유와 석탄 등의 해상 밀무역을 도운 혐의가 있는 북한과 중국 등의 선박과 선박.무역 업체 등 49개 대상을 제재명단에 추가하는 등 역대 최대급 제재를 추진 중이다. 대화와 대북압박 국면이 병행되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中에 체제보장 강력 요구
북한은 대화국면에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외교전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군인 중국까지 대북제재 지속 모드에 동참하면서 북한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왕이 부장은 지난 15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달 말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가 없으면 중국도 미국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규모 경제협력과 체제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 등을 요청한 가운데 체제보장을 가장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에서 벌어질 체제보장에 대한 변수를 중국과의 약속으로써 상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체제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면 이는 비핵화 과정에서 체제보장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