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DMZ서 GP 철수 및 남북상호 대표부 설치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는 27일 개최할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DMZ) 소초(GP) 철수와 남북 대표부 설치 등 구체적 합의를 끌어낸다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인 획을 긋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초청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이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한다면 이행조치로 비무장지대 감시 소초의 철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이 들어갈 수 없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남북이 공동으로 철수한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전 장관은 또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부 설치와 GP 철수가 된다면 비핵화 합의, 남북 경협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획기적인 선을 긋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8∼9 능선 정도 만들어놓고 북미 정상회담에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을 원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내버려두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합의가 포괄적 일괄타결로 진행되겠지만 이행시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을 이른 시일 내에 받거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에 상응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거나 1단계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미국이 주도하는 등의 합의가 나오면 (비핵화)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북미가) 합의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중국식 고도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북한경제가 매년 1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타결된다면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 두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2018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한 남북 공동 번영, 남북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