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산림보호구역, 인류의 미래 지킨다


산림청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사회.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한다. 산림을 통해 목재.산나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일자리, 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 기능을 우선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산림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림의 영향력이 다른 무엇보다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0년 670만㏊에 달했던 산림은 현재 634만㏊로 5.4%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 서식환경 악화로 생물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여건에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림보호'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1908년 보안림 지정을 시작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개발.훼손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산림보호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생활환경 보호, 재해 방지 등 산림의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했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반이 됐다. 현 정부에서도 육상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키로 하는 등 산림보호구역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산림부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아이치 타깃(Aichi Biodiversity Target)' 이행 등 국제사회의 산림보호지역 확대와 체계적 관리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산림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산림보호구역(44만㏊)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산림보호지역 현황정보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한 뒤 유엔 산하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A)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육상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을 2020년까지 국제 수준인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 위법행위 감시.신고 체계 마련 등 산림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국민 모두 하나가 돼 노력해야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


산림청은 시.군 산림계획을 세우고, 산림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의 보호기능과 관련해서는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보호구역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림녹화의 기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냈던 것처럼 산림보호 활동에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소중한 산림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현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