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공조…'완벽한 비핵화' 유도할 전략 짠다

다음주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이도훈 본부장 '북핵 협의'
23일 가나스기 日 수석대표 24일 손턴 美 차관보 면담
핵시설 사찰만 반년은 걸려 北 진정성 있는 협조가 관건

원로들 "비핵화 반드시 성공해야"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동아시아평화회의 좌장 격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남겨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 고위급들이 다음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처리 방안을 용의주도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구상에 나선다.

북핵 시설은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과거 여타 핵보유국들의 규모보다 방대한 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사찰기간만 무려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진정성이 핵사찰과 검증기간에 결여되지 않도록 최우방인 미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CVID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검증시 '악마' 대비책 고민

2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면담한다.

이에 앞서 이 본부장은 23일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남북정상회담을 사나흘 앞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을 각각 접촉해 남북 정상이 논의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CVID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체제보장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나스기 국장과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고위급을 각각 접촉하면서 북한의 CVID에 대한 진정성 확인 작업과 CVID로의 유도 방안 등을 고민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가운데 회담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핵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변수(악마)에 대한 대비책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도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과거 무수한 '악마'로 인해 제네바 합의와 9·19 6자회담 공동성명, 북·미 간 2·29 합의가 결렬되고 서로간의 오해만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낸 이 같은 '천운의 기회'를 '악마'로 망치지 말자는 의지가 강하다. 문제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향후 IAEA의 사찰과 검증과정 등에서 파생될 '악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다음주 있을 미, 일과의 고위급 협의는 이같은 '악마' 처리 문제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20여년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었으나 2002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결국 NPT를 탈퇴했다"며 "2012년 2·29 합의 때도 핵실험 중단 등을 약속했지만 위성을 쏘아올렸다. 모든 로켓발사 금지도 합의 조건 중 하나였고 북한이 이를 간과하면서 깨졌다"고 지적했다.

■영변 핵시설 검증.사찰만 6개월 이상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이 고도화돼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만 검증하고 사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은 구소련 붕괴 후 잔류한 핵무기를 체제안정.경제재건과 맞바꿨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구소련 붕괴 등으로 안보환경이 개선되면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첫 사례다. 남아공은 핵포기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제재 해제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보상으로 받고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다.북한이 이 같은 조건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리비아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IAEA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의 합의가 이뤄지면 수주일 내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IAEA가 북한에 적용하는 협정 종류는 부분적안전조치협정(ISS)과 추가의정서(AP)다. AP는 신고된 핵뿐만 아니라 미신고 대상에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AP를 적용받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며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 규모와 시설 등이 제대로 맞는지 만약 안 맞으면 특별사찰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