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평가 용역.. 국민편익을 먼저 따져봐야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와 코레일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용역 공고를 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가 경쟁해 공공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코레일과 노조가 우려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경쟁으로 코레일 경영이 악화되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코레일은 SRT 때문에 적자가 커진다고 주장해왔다. 호남선 KTX 등 황금노선을 뺏겨 적자가 확대됐다는 얘기다. KTX 운행횟수가 줄어든 데다 사실상 열차도 자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 편익이 커졌다. 지난해에만 SRT를 이용한 국민 약 2000만명이 요금을 아꼈다. KTX보다 10% 싼 요금으로 아낀 비용이 1012억원이다. KTX에 비해 운행거리가 17.5㎞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713억원이다. SRT는 영업수익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냈다. 그 덕에 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경쟁체제로 '메기효과'도 나타났다. SRT가 수서노선을 개통하자 코레일은 사당역~KTX 광명역 무료 셔틀버스를 개통했다. 운임의 5~10%를 마일리지로 주는 서비스는 없앴다가 부활시켰다. SRT가 특실 견과류서비스, 스마트폰 예매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선하자 코레일도 따라 했다.
SR가 출범한 계기는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바꿔보자는 취지였다. 코레일은 부채 14조원, 부채비율 300%를 넘는다. 이명박정부는 SRT 민영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반발에 부딪혀 코레일과 사학연금 등 공공이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 후퇴했다. 진통 끝에 2016년 12월에야 경쟁체제가 만들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레일과 SR를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SR 출범 1년4개월 만에 용역을 발주했다. 국민 혜택이 큰데도 이렇게 통합 논의를 서두른다면 국토부가 코레일 노조 편을 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코레일은 지난 2월 불법파업 노조원 98명을 복직시켰다. 법원도 합법 해고라고 판단한 사안을 코레일이 뒤집은 것이다. 포퓰리즘 경영으로 코레일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코레일 내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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