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특검법.국정조사 공조 합의
與 “수용 못해…대선불복 유감”
與 “수용 못해…대선불복 유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대여투쟁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이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야3당은 이날 국회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국회 공전 사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野 3당, 드루킹 특검 긴밀 공조
야3당 대표.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해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의석 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특검법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야3당의 협공에도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에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사실상 야3당 제안을 거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야3당은 여당을 향한 공동전선을 구축했지만 세부적인 투쟁전략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이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광장 장외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민주당에 특검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선 장외농성을 접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댓글조작 방지법 발의도 봇물
한편, 야권에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 방지법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일명 '김경수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여론조작 실행자 뿐 아니라 배후 교사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당 박완수, 박대출 의원 역시 여론조작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부활과 아웃링크 도입 등 포털 뉴스 문화를 개선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포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포털은 기자 한 명 없이 뉴스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바꿔 땀 흘려 일하는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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