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간호 등급 신설 인력 확보
주사제 조제시 가산 적용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부각된 '신생아중환자실'의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문제가 됐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등급을 신설하고 항암제, 주사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신설한다.

신생아 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해외에 비해 많아 문제가 커졌다.

일본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3명 관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2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등급에서 간호사 1명당 3.6명을 관리한다.

이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을 올린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신생아에게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한다. 또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할 계획이다.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도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 등이다.

이외에도 건정심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도 보고했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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