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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사태를 보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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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215호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간담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국회로부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국민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가 금융당국에게 한국 주식시장 감시기능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의 주식이 발행이 됐고, 실제로 진짜 주식처럼 거래가 됐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사안을 무겁게 바라봤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의 궁금증은 유령 주식이 발행돼 유통되기 전 주식 시스템이 왜 사전에 차단을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내 사전차단 기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게 답'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입장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고객계좌부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 거래소 차원에서 차단 시스템이 가동하려면 모든 증권사에 속한 고객계좌부를 거래소가 전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거래소도 고객계좌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적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한국 거래소도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있었던 6일 VI(변동성완화장치)를 7번이나 발동하면서 경고음을 알리는 등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지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책임에 대해 각자 뒷짐을 지는 형국이다. '남 탓'만을 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는 해결책이 공염불에 그칠까 걱정이 앞선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