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높아진 경매가로 소비자 부담 키우면 안돼 5G 이용효율 극대화 BM 발굴에 주력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22

수정 2018.04.24 17:22

'쩐의 전쟁' 향한 경고의 목소리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한 이후,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5G망에서 실현될 비즈니스모델(BM)이 없다면 '세계 최초'란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규모 5G 설비투자에 나선 이동통신업계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란 덫에 걸린다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영광은 결국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공룡의 차지로 돌아갈 것 아닌가."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민관은 물론 이동통신3사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사이 ICT 업계 곳곳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경매 시작가),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을 둘러싼 '쩐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국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들은 5G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BM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이통3사가 5G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는 낮추고,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은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막상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되자 모든 논의의 초점은 총량제한과 경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올라가는 기준 가격(입찰증분)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5G 주파수 공청회 현장에서 일부 토론자가 "5G로 새로운 초연결 지능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2G, 3G, 4G 내내 해온 이통사업자 간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칫 4G 롱텀에볼루션(LTE) 시대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만 수익을 창출했던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도 재난안전, 의료, 국방 등 공공분야를 5G와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을 발굴토록 하는 한편 관련 ICT 융합산업 부문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즉 5G 융합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통신사 수익 창출을 통한 네트워크 투자확대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 시작가를 역대 최대치로 세우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주파수 경매와 관련 '승자의 저주'와 '재정 관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경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이용요금이 비싸지면 안 된다"며 "이통사업자 간 주파수 이용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확보 등은 5G 선도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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