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금융포럼] "한국 금융, 규제 빼고는 혁신 일어날 요소 모두 갖춰"

포럼 첫째날..융합되는 금융
세션1 패널토론
자원 외부 유출 심각한 문제, 변화속도 발맞춘 대응있어야.. 대중의 지속적 요구도 필요
정부도 블록체인 이용 전망.. 100% 탈중앙화 이용은 아냐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이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첫째날 세션1 강연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금융학과장, 알레산드로 하타미 더페이스메이커스 대표, 마이클 성 하이브리드블록 수석전략가, 테드 킴 런던 트러스트 미디어 책임자. 사진=김범석 기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관료의 무기력증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현상이다."(마이클 성 하이브리드블록 수석전략가)

"정치와 관료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주지 못한다면 대중과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금융학과장)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기본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기술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 블록체인의 핵심인 탈중앙화, 분산화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이날 오전 세션 주제인 '융합(IT, 유통)되는 금융'의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최 센터장은 '기술혁신과 규제'에 대한 화두를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최 센터장은 "한국의 경우는 규제환경 때문에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알레산드로 하타미 더페이스메이커스 대표는 "기술혁신 등이 일어났을 때 규제기관에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선진적 사고를 갖고 이를 봐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발전되고 여러 변화가 속도감 있게 일어날 때 규제기관도 이에 발을 맞춰야 하고 대기업이나 소비자들 역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규제를 빼고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최 센터장의 말처럼 자본유출이 일어난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 기술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이 중앙화된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핵심인 탈중앙화가 얼마나 범용성을 갖고 활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 센터장은 현재 모든 제도가 중앙집권화돼 있는데 블록체인 등은 분산화(탈중앙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중앙화와 분산화로 나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성 수석전략가는 "앞으로 블록체인은 모든 정부에서 조세부문 등의 거래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탈중앙화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미학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여맥 교수는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정부"라며 "앞으로 부동산, 의료 데이터, 이민 정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블록체인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