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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합리한 규제혁신 ‘열공 중’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20:52

수정 2018.04.24 20:52

안양시 불합리한 규제혁신 ‘열공 중’.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불합리한 규제혁신 ‘열공 중’. 사진제공=안양시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민 또는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열공’ 중이다.

안양시는 23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2월 법제처에 컨설팅을 요청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 상담관 2명이 담당자들과 1:1 대면 상담을 통해 11건의 조례를 검토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24일 “자치법규 입안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공무원과 함께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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