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 매월 74만원...핀란드의 '실험' 2년만에 실패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범 운영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2년만에 끝낸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온 기본소득 보장제를 내년 1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5~58세의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국(KELA)은 최근 정부에 예산 증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를 이를 거절했다. KELA가 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4000만~7000만 유로다.

핀란드는 2017년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목적은 실업 감소와 일자리 창출이었고 성공하면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었다.

실업상태여야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때문에 직업 갖기를 꺼리는 핀란드 국민들이 기본 소득 보장후 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것이 입안자들의 생각이었다.

가디언은 핀란드의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기본소득제가 종료되면 영국에서 도입 중인 '보편적 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범 사업의 결과는 2019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