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군사긴장 완화.. 10·4 선언 계승·발전에 초점

4.27 정상회담 의제는 이전 정상회담 이어받아 수시개최 등 논의 전망..종전선언·이산가족도 주제
북.미회담 연결고리로 비핵화 일단 포괄적 합의..북.미 대화서 구체화 전망
경협은 대북제재로 한계


2007년 10월 3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나온 10.4정상선언을 계승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2018남북정상회담이 보인다.'

역대 세번째인 2018남북정상회담은 이전 정상회담을 계승.발전시키며, 현 상황에 중요한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 등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종전선언 추진,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등은 2007년 10.4선언을 계승해 발전시킬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전문가에 따르면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정상선언(판문점 선언)은 남북문제에 관한 포괄적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위한 함축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과거 정상회담 일부 계승할듯

과거 10.4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평화 정착, 공동 번영, 화해 통일 등 제반 현안관련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내부문제 불간섭, 통일지향적 법률.제도 정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및 2.13 합의 이행 협력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백두산관광.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제무대 협력,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등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전 정상회담 계승,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국제무대 협력.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등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엔 중요한 화두인 비핵화 관련 논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북핵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선에서 포괄적 합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의 북핵관련 발표를 핵동결로 인식하고 있어 비핵화의 방향을 잡아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 등 담길듯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그동안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군사적 신뢰가 무너진 만큼 상호 적대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10.4선언에선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 문제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관련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남·북·미뿐 아니라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관여했던 중국의 역할도 거론될 수 있다.

10.4선언에 나왔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높고 북측은 스포츠, 예술단 교류 등을 소프트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대 협력 강화와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문제도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무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측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한번 더 열자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어서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자는 약속을 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하지만 10.4선언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담고 있어 실천이 어려웠고, MB정부로 바뀌면서 연속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2007년 정상회담은 정권 말기 조급하게 했고, 합의사항이 8개로 지나치게 많았다"며 "이번 회담은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추가 실무적인 회담으로 실천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 전엔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어 경제적 문제는 포괄적 수준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을 이해시키고, 김 위원장도 북측이 내세우는 경제집중 노선.경제개발 5개년 계획.경제특구 확대 등을 설명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10.4선언에 나왔던 내부문제 불간섭, 통일 지향적으로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남북경협 확대.발전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백두산관광 실시.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과 같은 구체적 조치까지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