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말로만 ‘개헌 ing’… 6월 무산 ‘네탓 공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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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발목
한국당 국민투표법 선결조건, 마지막 개헌불씨 살릴 가능성
권력분산 입장차 여전..한국당 ‘분권형+책임총리제 ’, 與 ‘4년 연임 대통령제’ 팽팽
개헌동력 여지는 남아..9월·연내·2020년 총선 이후.. 정치권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실행까진 여야 해빙에 달려

민주 “국회 개헌논의 불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졌다"며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총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개헌 무산 관련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개헌정국에서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마다 개헌 여지를 남겨놨지만 돌파구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용할 경우 국민투표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알리며, 개헌은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에 합의해도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 vs.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대립구도에선 입장차가 좁혀지기 힘들어 연내 개헌은 물론 2020년 총선에서의 합의조차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도 불안한 운영을 지속하면서 개헌은 물론 선거법 개정도 쉽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vs. 한국 "네탓 공방"

민주당과 한국당은 6월 개헌 무산을 놓고 서로간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데 급급했다.

양쪽 모두 개헌 불씨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서로간의 양보가 없는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낙관론이 살아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이 대선 불복 정쟁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이 온갖 훼방으로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앞선다. 결국 6월 동시 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의 특수본부 구성안을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을 강조, 바른미래당을 겨냥, "한국당이 거부했으면 거기에 문제제기를 해야지, 다시 저희에게 특검으로 가겠다고 한다. 대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2중대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라며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野3당 “개헌 공동입장 정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25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관련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천정배,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입장차 여전… 개헌 미지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총리 선출을 담은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는 한국당의 이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조작 특검이란 정쟁은 정국경색만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이 지났을 뿐 개헌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법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국을 흔들 수 있는 특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개헌안 처리를 촉구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한 9월 개헌은 물론, 연내 개헌 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개헌동력이 사라져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아닌 2020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아울러 개헌 시기도 더 이상 개헌정국의 주요 요소가 되지 않게돼 논의가 탄력받기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으론 개헌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안이 국민뜻에 맞는 개헌안인가 아닌가, 개헌안을 붙여서 투표율이 50%를 넘길수 있는가가 판단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가장 영향력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풀리지 않는 한 개헌은 물건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한국당도 양보의 여지를 둬야 개헌 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