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에 총력

사전적 의미의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고비용·저수익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참여를 꺼리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해오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편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기는 어려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 근무하도록 한 병역 복무형태의 하나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보건의료.환경안전 분야 등 1만1000여개 복무기관에 집중 배치돼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며 병역 이행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미리 사회를 경험해 볼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 또는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등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학습장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소중한 가치와 효용에도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다름 아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최근 소집적체 상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소집 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7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선택 폭을 넓혀 놓았다. 아울러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현장 행보를 일상화하는 한편 인건비 부담과 복무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복무기관을 설득하고 인건비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한 사람이 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올해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2019년 이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의 수급 해소 효과는 물론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무가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소집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의 한 축으로서 국가재정 절감은 물론 사회서비스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해 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 10년을 맞았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인 동시에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다.

그러나 장기간 소집대기로 인해 학업이나 사회 진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현상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필자나 병역의무자의 부모 입장이나 매한가지인 것이 분명하다.

병무청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 청년들이 병역 이행이라는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찬수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