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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출구전략 실종..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깜깜이 국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6 17:24

수정 2018.04.26 17:24

4월 ‘식물 임시국회’ 상황서 5월 국회 개최 놓고 또 대립
드루킹 특검·추경·개헌 등 여야 정쟁 포인트도 다양
결국 책임 공방 불붙으면 냉각기 장기화 될 가능성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여야간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슈 특성상 남북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려 여야간 정쟁이 부각되지 못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대립은 예고돼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전 민주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과 강성권 검.경 수사중립성,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도 여야간 화력전이 예상된다.

계속된 대립에 여야 모두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정쟁 이슈가 많아 쉽게 공세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놓고도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가운데 보수야권은 '비핵화.한미공조'를 외치며 비판 색채는 옅어졌으나 견제구를 날리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여야, 정쟁 포인트 다각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 포인트가 점점 파생되는 모양새다.


드루킹 특검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 출신 민주당 강성권 전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폭행사건도 또 하나의 정쟁요소로 확대됐다.

한국당은 강 전 예비후보의 여직원 폭행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부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범죄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강 전 예비후보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판단, 공세 강도를 높였다.

장제원 당 수석대변인은 피해 여성의 최초 진술보고서를 공개, "최초 진술보고서에 일시, 장소, 횟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강 전 예비후보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 왜곡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피해자는 어머니를 만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 어머니는 민주당 금정구 구의원 비례대표를 공천 신청한 상태다. 어떤 행위와 보이지 않는 손, 힘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 강 전 예비후보를 제명, 출당 조치해 선긋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세 포인트를 달리했다.

박홍근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10번 보이콧했고, 특검법은 4번, 국조 요구서는 6번 제출했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대 최고 정쟁 왕으로 등극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출구전략 난망… 정상회담 이후에도 '글쎄'

여야간 정쟁 포인트가 난무하면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은 구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4월 임시국회가 작동되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은 또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소속 국회의원 구속을 막기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어 제대로 협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 도입 또한 여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역할 또한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원내 1, 2 정당의 정쟁에 냉각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경 처리가 지체되고 6월 개헌 무산에 따른 개헌 논의 동력 상실이 여야간 대립만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간 책임론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접점 찾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야권의 비판과 여당의 반박이 반복되면서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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