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펴는데 유리.. 관련국들 모두가 윈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거론했다. 트위터를 통해 "제3국보다 더 대표성 있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이겠는가"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 그가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그 나름의 구상이 무르익었다는 말일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로선 미.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 70년 분단사를 통해 동서 냉전의 전초기지였던 이곳에서 핵문제가 타결된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싱가포르나 몽골(울란바토르) 등 제3국보다 유엔의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곳이 경호나 의전 등에서 유리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해 노벨평화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위해 판문점보다 더 극적인 장소도 없다.
더욱이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선 일거양득인 셈이다. 판문점에서 6.25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미제의 항복을 받았다'고 대내적으로 선전해온 북한도 이를 마다할 까닭은 없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을 최종 결심한다면 문재인정부 중재외교의 개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형식이 본질을 가리게 해선 안 된다. 혹여 회담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나 북의 '핵실험장 폐기 쇼'에 한눈이 팔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흐트러져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핵물질.핵기술 이전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등 미국을 실지로 위협하는 요소만 제거하는 형식으로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만 북핵을 머리에 인 채 '위장평화' 속에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추출한 핵연료 등을 남김 없이 신고.사찰.검증하는, 지난한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미 공조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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