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27]

‘패싱론’ 시달리는 中·日…내주 韓과 비핵화 공조

도쿄서 韓·中·日 정상회담
中, 종전선언 배제될까 우려
日 아베도 국내문제로 궁지
北·美와의 대화에도 공들여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등에 합의한 이후 중국과 일본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동북아 정세 변화의 문제가 남.북.미 3국 위주로 전개되자 중.일은 패싱(배제)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해법을 마련키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일의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9일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 후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오찬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양자 및 오찬 회동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양자회담은 리커창 총리의 일정으로 인해 현재는 미정이다. 사드보복 철회 점검이나 한.중 경제협력 사안, 북핵과 관련해 한.중 간 내밀한 대화가 오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中.日 한반도 정세변화 역할론 강조할 듯

중.일은 판문점선언을 도출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중을 공유하고 향후 북.미, 남.북.미 3자 회담, 평화협정 체결 구상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이 가속화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와 경제협력 등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 중.일도 상당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때 북한과 불협화음으로 계륵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과 경험의 교류를 강조하면서 시각이 달라졌다. 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미국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역할론을 가동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문제로 간주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은 장기 공전하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4자 보장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미 의중 파악도

모리토모.가케 학원 문제 등 각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도 한반도 문제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 등 '재팬 패싱론'에 시달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뤄진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도 북과 대화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북.일 사이 다리 놓는 데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일은 한·중·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급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3일 이틀간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내 김 위원장의 의중 파악,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 역할 강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조율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일본도 고노 다로 외무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동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