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한국경제 후퇴의 징후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적색 경고등을 켜고 있다. 2018년 3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하락하고 재고는 늘어났고 설비투자 역시 0.3% 감소했다. 4월 들어서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고, 계절 조정된 기업경기실사지수도 72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1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1·4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1% 깜짝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해 4·4분기의 성장이 매우 저조했음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8%로 주춤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신흥개발국 등 주요 대상국의 경제가 대체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지난 3월의 고용동향을 보면 저조한 생산동향을 반영해 실업률은 4.5%로 뛰었고, 청년실업률은 11.6%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자리를 보아도 상용근로자수는 증가했지만 임시 일용 자영업자는 모두 감소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해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실업률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경제고통지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물경제적 측면에서의 경기 후퇴 징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 직접적인 원가부담의 증가는 감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를 앞세워 대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연일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반기업 정서가 격화되면서 기업주들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주어도 될까말까한 글로벌 경쟁구도 하에서 기업인을 죄인시하고 기업활동을 죄악시하는 나라 분위기에서 기업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횡보장세에서 들썩거리고, 외국인 투자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이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갈 길도 멀고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제에서 심리가 중요하다 해도 실질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분명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구상과 함께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기울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다. 수출과 대기업 주도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내수와 중소기업을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대기업 때리기 등 하향평준화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 경제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한 규제철폐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치고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한때 적국이었던 나라까지 포용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좋든싫든 함께 동고동락했고, 앞으로도 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 탕평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