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년] 탈원전·탈석탄 갈등에도 원전 수출은 지속 추진

‘J노믹스 어디까지 왔나’..경제분야 전문가 평가
대전환기 맞은 에너지정책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 에너지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분야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난 1년 원자력, 석탄에서 벗어나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연료(에너지)로 살아가야 할지가 공론화되면서 국가적 이슈가 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며 "다만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가 하반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계획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전 감축 기조와 별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올 3·4분기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수 없는 원전산업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