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진가 겨냥 발언 "역외탈세는 반사회적 행위" 수익환수조사단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를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모두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밀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최순실씨의 해외은닉 재산 환수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한진가 사태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 국세청, 세관 등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해외재산 은닉 등의 혐의를 포착,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보유자산이 조양호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네 남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일가 사태가 범한진가 사태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칭한 사회지도층의 대상이 "기업과 개인"이라고 밝혀, 최순실씨의 해외재산 은닉까지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져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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