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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 정책금융이 200조 마중물 붓고 ‘해외 ODA+민간투자’로 수혈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7:26

수정 2018.05.15 20:57

北 1인당 GDP 1만달러로 올릴때 재건비용 20년간 705조.. 재원 조달 시나리오는
김정은-트럼프 담판 성공땐 北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사실상 국가재건사업이라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넘칠듯
[6.12 북미정상회담] 정책금융이 200조 마중물 붓고 ‘해외 ODA+민간투자’로 수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경제재건이 활발히 거론되면서 재원조달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민간투자까지 염두에 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한층 다양한 조달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의 전제가 있지만 북한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해외원조, 다자개발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재건비용, 150조~3100조원

15일 학계와 북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북한 경제개발을 포함한 통일비용은 150조원에서 3100조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통일비용에 포함된 다양한 변수와 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최근 외신들은 10여년간 2000조원에서 3000조원까지 북한 경제 재건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년 후 북한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추정치는 500조원에서 800조원 선이다.

지난해 말 KDB산업은행 미래전략 연구소에서는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기간에 따라 10년은 428조원, 20년 705조원, 30년은 1241조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에 20년 동안 5000억달러(약 534조원)의 북한 개발 재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주요 인프라.산업부문 육성에 약 17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통신(96억달러), 공항(30억달러) 등에 1400억달러다. 또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경공업(8억달러) 등 북한 내 산업부문 발전에는 3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선(先)정책금융기관 활용·후(後)민간자금 투입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기관, 국내외 민간투자 자금, 북한 내 재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재원조달 규모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조달방법은 참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관과 민간의 재원조달 비율이 5대 5로 구성됐다. 다자개발은행과 각국의 해외원조를 통해 170억달러를 확보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해마다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분담을 하면 연간 5조원 규모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국내외 민간투자 규모 역시 1072억~1865억달러로 추정했다. 북한지역 세수, 자원개발이익 등을 통해서는 1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가 하나를 재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는 물밀듯 들어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북.일 수교에 따른 일본의 배상금도 개발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의 국채발행은 과거 1970년대 국채 발행 이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있어 이 문제부터 풀어야 재개될 수 있다. 발행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거나 신용보강을 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교류·협력 단계로 접어들면 한국 정부가 북한 국채의 신용보강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은행 등을 활용한다 해도 국가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이나 국제사회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가능하다. 결국 초기자금은 정부가 마련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제사회의 원조는 수년이 걸리는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내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기 전 민간투자는 한계가 있다.pride@fnnews.com 이병철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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