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사태 겪은 항공업계, 신규 진입장벽 낮아지나

한진그룹 계열 LCC 진에어, 정부 제재로 운항 줄어들면 신규 사업자 시장진출 기회
업계 "시장 포화" 반대입장, 일각선 "과열경쟁 명분 미비"

항공업계가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 이후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언급되면서 정부 당국의 신규 면허 허가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한 국적 LCC들이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도 신규 사업자 허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곳 이상의 항공사들이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장거리 노선 중심 운영을 표방한 프레미아항공이 설립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 항공운항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항공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오는 7월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로부터 신청이 두 차례 반려된 케이에어항공과 플라이양양 등의 항공사도 세 번째 도전에 나설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신규 면허 기준을 강화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등록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재됐던 점을 들어 진에어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신규 사업자들에겐 면허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자체 감사와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불법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국토부의 '봐주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제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항공운송 면허 취소와 파장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제재로 진에어의 운항편이 줄어들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종전 항공사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종전 항공업계는 시장 포화와 과열 경쟁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고 업계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비 인력 부족과 인프라 확보 미비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최근 LCC 업계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쟁 과열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업계 1, 2위의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지난 분기 역대 최대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후발주자인 티웨이항공도 영업이익이 5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향한 면허 요건을 충족한 항공사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신규 항공사 진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