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5)를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특별검사가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 특검의 기소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이 교수에 대한 특검 기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소추요건의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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