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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흑자 대폭 감축.. 무역전쟁 한고비 넘겼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0 17:39

수정 2018.05.20 17:39

美·中 2차 무역협상 합의.. 지재권 침해 방지도 담아
【 베이징·워싱턴=조창원 장도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중국이 대(對)미국 무역흑자를 상당폭 줄이고, 미국이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를 끌어냈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협상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7~18일 이틀간 벌인 2차 무역협상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수입확대 품목으로는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를 명시했다. 수입확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 목표치는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성명에 구체적으로 '2000억달러'의 감축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어떤 달러 금액도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론적 수준에서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원 논란 등 상당수 핵심현안은 공동성명에서 빠져 미·중 무역분쟁이 완전 봉합되진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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