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이주열 전망치 유지.. 부동산 너무 옥죄면 부작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에 올린 뒤 네번째 동결이다. 시장 예상과 어긋나지 않았다. 최근 경기 흐름을 놓고 논쟁이 세게 붙었다. 일부에선 한국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판에 금리를 올리면 자칫 꺼져가는 불씨에 물을 붓는 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끄는 금통위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쪽을 택했다.
지금 경기가 침체인지 아닌지 가리기는 쉽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올해 3% 성장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에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최근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3%)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의 경기진단이 입을 맞춘 듯 비슷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주목할 곳은 부동산.건설 부문이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작년 여름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건설투자 의존형 경제구조의 문제점)를 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2016년 4.4분기 75%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2017년 2.4분기 56%로 둔화됐으나 5분기 연속 50%를 웃돌았다. 건설투자를 빼면 박근혜정부 성장률은 절반으로 쪼그라든다.
물론 이는 비정상이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부작용이 컸다. 1470조원(3월 말 기준)에 육박하는 가계빚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국토교통부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시켰다. 보유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 덕에 집값은 급등세를 멈췄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서울 강남에선 억(億)소리가 날 만큼 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자축하기엔 이르다. 널뛰기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른다. 박근혜정부가 온탕 정책을 펴자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문재인정부의 냉탕 정책에선 성장률이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이달 초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걸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서민부터 힘들다. 부동산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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