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늘자 분쟁건수도 급증‥1분기에만 작년 절반 육박

올해 1·4분기 전자 거래 분쟁 건수가 지난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지난 3월에만 14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자거래가 생활에 파고들면서 관련 분쟁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6044건으로 지난해 1만3814건의 43.75%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년치(6909건)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신청 내용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반품·환불·계약조건 변경·배송 불만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연간 전자 거래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거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분쟁을 합한 총 상담·조정 신청 건수도 지난해(1만7060건) 보다 61.0% 증가한 2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6866건이었다.

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담당기관인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6% 삭감됐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이 증가하며 분쟁이 급증하는데 관련 사업 예산은 감소 추세로 분쟁이 더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는 지 우려된다"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과 업무 차별화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