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해야"

유명희 실장 APEC 통상장관회의서 WTO기능 회복 촉구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 위해 포용성 추구해야"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 등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25~26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및 주요국간 무역마찰에 우려를 표시하고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PEC 21개 장관급 대표들이 만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지역경제통합 △2020년 이후 APEC 미래 목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명희 산업부 실장은 "각종 무역왜곡조치 및 보호무역조치를 비롯해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방식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인 WTO 상소기구는 7명의 상소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소기구 7명의 위원들은 WTO 회원국 164개 국의 동의를 얻어야 선임될 수 있다.

현재 7명중 3명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2심 재판부는 상소위원 총 7명 중 3명씩 분쟁 사건별로 인적 구성을 달리해 구성되는데, 오는 9월 상소위원 한명의 임기 종료를 앞둬 사실상 3명만 남게 된다.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상소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3명이 담당하는 사건 1건을 빼고 다른 모든 통상 분쟁 재판은 '올스톱'이 되는 셈이다.

대다수 APEC 회원국들도 자유무역이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왜곡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으며 세계 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자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유 실장은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의 수석대표와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태평양동맹(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무역환경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희 실장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고, APEC 역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란 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원산지규정 등 무역조치 분야별 자유화를 위한 아태지역 경제통합체제를 의미한다.

유실장은 "APEC 2020년 이후의 비전으로는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기존의 APEC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위해 포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