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되살린 2차남북회담]

'4.27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국회 통과할까

-28일 본회의 예정... 2차 남북정상회담 영향 '주목'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26일 남북정상간 2차 정상회담 개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추동력이 확보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간 '힘겨루기'로 한때 '시계제로'였던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 분위기로 급선회한 데는 전날 극비리에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직접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북측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내용이 담보된 강도높은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결의안 처리를 합의했고, 2차 남북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순항이 예상되는 만큼 예정대로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관련 지난 금요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긴했지만 당시는 북미회담이 부정적인 기류일 때"라며 "지금은 (2차 남북회담을 계기로) 상황이 바뀌어 (한국당이) 반대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및 북미회담이 온기류를 타는 와중에 결의안 합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화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어 28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판문점선언 결의안이 아닌 북핵 폐기 결의안이 돼야한다"며 "여야가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북핵 폐기 결의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정치적 지지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포함될 때 진정한 결의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긍정적 기류로 급변했고, 앞서 일명 '드루킹 특검' 통과와 함께 결의안 처리에도 합의했던 점은 부담스런 대목으로 꼽힌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동의를 먼저 구하고 (4.27) 판문점선언을 했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야당간 '교통정리'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