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농촌 소멸과 청년농업인 육성


전국 최대 한지 마늘 생산지는 경북 의성군이다. '의성'하면 '마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다.

'컬링의 도시'로 기억하는 이도 많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의 신화'를 쓴 여자 컬링팀이 의성여고 출신이다. 반면 인구 측면에서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도시'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이다.

의성군 인구는 1965년 21만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현재는 5만3000명까지 내려왔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원인이 크다. 이는 곧 우리 식탁에서 '의성 마늘'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의성여고의 '여자 컬링팀'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로 다가온다. 인구 위기는 비단 의성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농촌이 늙어가면서 소멸 위기에 놓였다.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는 우리 농촌이 처해있는 공통 분모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의 60세 이상 인구는 134만명으로 전체 농가의 55.3%를 차지했다. 이 중 70세 이상은 전년 대비 22만명 늘어난 73만명(30.1%)을 기록했다.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세 이하의 인구는 모두 줄었다.

농촌이 직면한 이런 인구 위기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은 '인구 유입'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농촌 인구 정책도 '청년농업인' 육성이다.

청년 취업난과 농촌 인구 문제 해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도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4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상황으로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창업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개최한 '2018년 제1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청년농에 대한 인재상이 부재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정책 사업이 부족한 점들이 지적됐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신규 청년 창업농에 대한 고려가 적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민간 참여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점도 꼽혔다.
지역 단위의 청년 창업농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탁상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짚어보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듯싶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