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제대로 가는 지 점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초여름 날씨로 인해 문 대통령과 참모진 모두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1년간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성장론과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9일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부진한 청년 일자리 정책, 소득불평등 등을 재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거시 경제지표(1·4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비 1.1%성장)가 개선된 데 반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된 점,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소득주도성장론이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무직·저소득 가구 등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 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29일)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 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점검을 다함께 공유하는데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틀 전에 개최한 남북정상간 판문점 회담과 관련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 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남북 정상간 판문점 수시 대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