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지방선거 뒤 시사. 시장경제 아는 인물 뽑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분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며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시기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가 유력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1년치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외교·안보·통일에서 딴 점수를 경제·노동·부동산에서 까먹었다. 당연히 경제팀이 교체 1순위다.
문 대통령은 1기 내각에 정치인과 시민단체 출신을 두루 기용했다. 사실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데는 이들이 제격이다. 특히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대'를 받았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겼다. 이념을 앞세워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꺼번에 두자릿수를 올린 후유증이 일자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근로시간 단축도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른다.
부동산은 전형적 냉·온탕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총리에게 보고할 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내려도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보듯 집값 급락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끝내 실물경제까지 뒤흔든다. 집값 하락은 자랑스럽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다.
내각 경제팀과 함께 청와대 경제 참모진도 진용을 새로 짰으면 한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총사령부는 청와대다. 장관들은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다. 브레인에 해당하는 청와대를 그대로 둔 채 장관 몇 명을 바꾼다고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른바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한다. 이왕 장관을 바꿀 거라면 장관이든 참모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이를 기용하기 바란다.
총리가 개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31일 취임 1년을 맞는 이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 헌법(87조)에 따르면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번 기회에 헌법이 부여한 이 제청권 일체를 총리에 맡기면 어떨까. 이 총리는 "(1기) 장관 임명 때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협의를 거쳤다"며 "부분개편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는 실질적 제청권과 다르다. 여태껏 헌법 87조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했다. 적어도 내정에 대해선 총리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분개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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