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세계 각국 행정개혁 이끈다

공무원 부패 심한 온두라스, 토지개혁 프로젝트에 도입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발행.. 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주로 개도국에서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 개혁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다. 초기에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블록체인 도입 사례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앞다퉈 블록체인으로 행정 편의성 제고에 본격 나서면서 블록체인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투기 등 암호화폐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역기능은 줄이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적극 수용해 산업과 행정의 개혁을 주도하는 블록체인 투트랙 전략을 주요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을 추진하는 등 행정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같은 움직임이 암호화폐 투자 및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 등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블록체인 혁신 추진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행정 개혁에 나서는 국가들이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행정 개혁 프로젝트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온두라스의 토지 개혁은, 공무원들의 토지대장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온두라스의 토지 개혁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인 최초의 사례이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널리 알린 의미있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온두라스 외에도 은행 등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패가 심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했다. 최근 암호화폐 '페트라'를 발행한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화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보스코인'을 발행한 블록체인OS 전명산 이사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보다 오히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행정개혁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기반의 행정 개혁은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편익을 준다"고 말했다.

■EU, 블록체인으로 '다시 하나의 유럽'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인들의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블록체인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블록체인 기술을 다시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국가 22개국이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 등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영국이 이 파트너십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영국의 EU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EU는 블록체인이 다시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스웨덴,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정부 행정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 발표될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관심'

우리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6월초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할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가칭)'에는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이 대거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함께 인력양성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연구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며, 협회나 학회 등과 협력해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나 ICO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별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행정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에 발표될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 금융과 관련된 거래소, ICO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