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법사위 놓고 벌써 기싸움… 후반기 원구성 빨라야 7월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마쳐.. 6·13 지방선거 체제 돌입
의장단·상임위원장 공석.. 김성태 “운영위원장 사수”
법사위도 민주-한국 팽팽.. 원구성 기싸움 치열할 듯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후반기 원구성 순연은 불가피해졌다.

각당이 6.13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한데다 지방선거 이후 각당별 정비 기간과 여야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벌이는 수싸움을 감안한다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초까지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특히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원내 1, 2당의 대립 과정에서 파생될 이슈가 원구성 지연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당분간 '올스톱'

28일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며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 됐다.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종료돼 국회는 사실상 운영할 지도부와 상임위 구성 전까지 휴식기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8석으로 여소야대 형국이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등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후반기 원구성은 복잡한 함수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원내 제1정당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다수지만, 어떤 경우든 원내 1, 2당간 기싸움 탓에 원구성 순연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빨라도 7월 말, 최대 8월 중순까지도 원구성이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공석인 국회의장의 경우,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자 야당에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처리 과정이 수월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정리가 미뤄지면 법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도 전면 중단돼 과거와 같이 비판 목소리 또한 커질 전망이다. 일단 한국당은 원구성과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국회 현안 대비를 위해 6월 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핵심 상임위 쟁탈전 가열될 듯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가 여당과 원내 1야당간 치열한 쟁탈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여당이 운영위 위원장과 원내 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현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견제 등을 위해서라도 운영위 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후 여당에서 법안 처리를 수월하게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논쟁이 예상된다.

안보 상임위 3곳인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도 대북 이슈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큰 지점이다. 현재 야당인 한국당이 정보위와 국방위 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정보위와 국방위 중 둘 중 하나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이 일어나도 여당과 원내 1야당이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일단 재·보궐 선거 결과가 반영된 의석 수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주요 명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쉽사리 기싸움 방향을 예측하긴 어렵다.

한 정당 관계자는 "이미 의석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선거 이전이지만 기싸움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선거 이후 변동이 있겠으나 각 당마다 선거 이후 정치 상황이 시끄러워지면서 원구성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