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中제품에 관세폭탄" 휴전 열흘만에 무역전쟁 재개

상호관세부과 보류 합의깨고 中첨단기술품목에 25% 관세
다음달 15일 해당목록 발표 中 "대등한 수준 반격할 것" 3차 협상 앞두고 기싸움 팽팽

【 베이징 워싱턴 서울=조창원 장도선 특파원 서혜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재개될 조짐이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중국측은 미·중 양국 협상단이 지난 17~18일 워싱턴DC에서 양국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뒤집었다며 반격을 준비중이다. 가까스로 봉합됐던 미·중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먹구름을 안게 됐다.

■미국, 중국 기술탈취 때리기 재점화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미중 무역협상단의 합의내용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를 선언한 것과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품목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 15일 발표하기로 했다.

미중간 공동합의에 앞서 미국이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목록에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제품이 포함됐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분야에서 1천300개 품목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미국은 핵심 산업기술을 얻으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규제 대상 목록은 다음 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를 연구하거나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일부 비자의 유효기간을 다음달 11일부터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관료들은 첨단기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 기업 매니저들이 비자 유효기간 축소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내린 지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로봇, 항공, 첨단기술 제조업을 연구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이 받는 1년짜리 비자에 제한이 가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행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도높게 제기한 셈이다.

■경제패권 경쟁 세계경제 악영향 우려

백악관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중간 무역갈등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간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태도변화는 미국내 정치적 역풍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무역협상 결과를 미국의 승리로 포장했지만 미국 의회와 언론에선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협상파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 합의를 선언한 것과 대치를 보여온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의지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 확장을 전면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기술굴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첨단기술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같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업들에 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경노선으로 변화에 따라 미중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로스 장관은 지난 2차 무역협상에서 나온 합의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날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방중 계획이 오리무중에 빠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뜻밖의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 속에서도 얼마전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미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신호"라며 "백악관 성명대로 6월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취하면 이전 합의는 모두 효력을 잃고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을 가하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