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회담 ‘치열한 수싸움’]

北, 한미군사훈련 또 트집.. "불편한 심기 반영" 우려도

대화 기조 속 다시 문제 삼아.. 北군부 입김 작용에 관심
일각 "핵 폐기 의지없고 한·미간 균열 노리는 전략"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 기조 속에서도 북한 매체들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언급해 북한 군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라는 개념은 남한 정부의 사고일 뿐 북한의 유일 통치시스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 군부가 누구냐. 북한 군부는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식으로 (군부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북한 군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완벽하게 군부를 장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스탠스에 군부가 독자적으로 반대하거나 내부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의견차이가 없다. 김정은의 의도에 모든 것이 일치한다"며 "북한은 핵을 폐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폐기할 의도가 있었다면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폐기를 언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남남갈등 유발 등 전략적 카드를 쥐기 위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북핵 폐기라는 미국의 바람은 순진무구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 속에서 한·미 간 균열을 노리는 전략적 포인트라는 주장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초단계"라며 "북한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해나가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에 대해 "조.미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고 대화를 향해 마주 가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을 몰아오는 화근인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매국협정, 전쟁협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 용단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