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사실상 무산.. 2022학년도 수시·정시 체제

국가교육회의, 학생부·수능전형 비율도 공론화 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모집 통합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 탓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년에도 현 입시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이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제시한 제3의 안이나 절대평가 전환 보완책 등은 모두 공론화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제한적 원점수 제공'을 들고 나왔지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올해 8월로 한 해 유예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도, 대입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공론화 범위를 정했다"며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현행 분리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모집 확대를, 상당수 학생·학부모는 학생부의 불공정성과 재수 등 재도전 기회 확보를 이유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