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31일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9%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같다. 수치는 같다. 하지만 속내는 많이 다르다. KDI는 지속되는 수출 호조세에도 반도체 호황에만 의존한 외톨이 성장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자동차.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경기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민간소비는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근거해 2019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7%로 제시했다.
KDI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1.9%) 대비 2배가량 오른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는 총수출이 3.5% 증가하며 올해보다 다소 내려갈 것으로 봤다. KDI는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출하가 감소하고 가동률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KDI는 미국의 통상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 유가상승 등 하방요인에도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수출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부진도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았다. 주력 구조조정과 더불어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KDI는 올해 총소비증가율이 올해 3.2%에서 내년 3.0%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2019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31만6000명보다 작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7%로 예상했다.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을 낮춰잡은 이유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의 빠른 둔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KDI는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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