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사본형태로 전부 공개 요구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일 이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재적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 측은 이날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당초 문건 공개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것은 단순 열람이 아닌 문건 제출이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판사들은 문건을 받게 될 경우 전부 검토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방식으로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