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승태 "국민들께 송구…재판거래 결단코 없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1 14:46

수정 2018.06.01 14:4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임 시절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두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조인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판사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재판을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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