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MB 주2회 속행공판..'티머니 환불 소송' 2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3 09:00

수정 2018.06.03 09:00

이번 주(4일~8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111억 뇌물.349억 횡령' 이명박 前대통령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4일과 7일 뇌물·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연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재판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두 번재 공판기일에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매 기일마다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냈으나 4일 공판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의 의사가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허가 요청을 하겠다"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음주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잃어버린 티머니 카드, 환불받을 수 있을까..2심 판결 관심
서울고법 민사14부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티머니 카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2015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가 분실 시 누구나 주울 수 있는 '무기명 카드'인 만큼 '환급이 불가하다' 는 약관을 두고 잔액을 환급하거나 분실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의 약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이 아니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의 분실됐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머니 카드의 약관은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 정신적 위자료 받나..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7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한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패터슨이 리와 함께 살해를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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