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세먼지 해결, 복지부 적극 나서야



요즘 또 하나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미세먼지다. 사실 미세먼지는 정말 걱정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세계적으로 1년에 700만명가량이 조기사망한다. 그 영향은 식생활습관, 흡연, 고혈압에 이어 네번째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2년 한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1만1500여명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하더라도 2000만명 이상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고 있다. 이 기준치를 넘는 미세먼지로 인해 성인은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그리고 소아에서는 폐렴에 의한 사망이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당뇨병, 우울증 등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산모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태어나는 아기가 저체중이거나 조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처신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다. 정부가 미세먼지 위험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다루는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이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어떻게 건강피해를 주는지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보건연구원이 국가보건연구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연구 관련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관련질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연구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형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미세먼지 영향이 우리나라 국민에서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주도 연구인프라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연결해 미세먼지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영향을 줄이는 중재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들어놓은 인체자원과 관련자료도 미세먼지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에 국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미세먼지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됐다.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