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MB 자원외교 의혹' 재수사 착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4 10:57

수정 2018.06.04 10:58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기업 사장의 독자적 판단에서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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