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도마.. 한국경제 버팀목 지켜야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빅3' 반도체기업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 조사관들은 지난달 31일 이들 3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사무실을 찾아 반독점 조사를 했다. 서로 짜고 메모리반도체(D램)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렸다는 게 그 배경이다. 조사를 주관하는 반독점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조사국과 상무부 및 공상총국의 반독점국이 통합돼 지난 3월 출범한 시장감독기구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조사 과정이 깐깐하고 결과에 대한 처분도 강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이 최대 80억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담합으로 판정돼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당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낀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주력산업이며 핵심 먹거리다. 더구나 대중국 수출비중은 70%(홍콩 포함)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텃밭이다. 일각에선 반도체 가격 상승은 서버와 D램 제품 공급부족이 근본적 이유인 만큼 중국 당국이 가격담합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실제로 반도체 가격 상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에 따라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이 달려 최근 2년 새 D램 가격이 200%나 급등했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목적을 가격인하 압박용으로 보는 이도 있다.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국의 반도체굴기와 통상압력 등의 의도로 이번 조사를 악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미국의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 퇴짜사태와 관련, "중국 과학인재들이 세계 첨단기술 개발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신시대 기술혁신의 선도자로 나서 중국을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산 반도체 제품을 써달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과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 국가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조사 과정에 대해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밀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담합조사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빌미를 잡히지 않을 정도의 담합의혹 소지를 없애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