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 회의 잇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각급 법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쏟아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회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 단독판사들은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하여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수사의뢰, 고발 등 수사의 개시부터 재판의 종료까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 12명과 배석판사 8명도 이날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 역시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며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통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참여자들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5일 오전 11시40분으로 회의가 미뤄졌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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