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남용 파일 98개 비실명 추가공개(종합)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의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라며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도 있었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이다.

이 가운데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문건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문건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재판 독립 침해 등 우려가 없는 236개 문건은 따로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고,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과 함께 문건 파일이름과 암호설정 여부만 별첨자료에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되지도 않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과 관련된 문건도 내용을 완전 공개해 사법부가 셀프조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대표회의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