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각급 법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이틀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견을 발표하지 못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자리한 참여자들은 회의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이번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비공식적 간담회라는 이유로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들 판사회의는 4일 오전 11시40분 구성원 113명중 64명이 자리한 가운데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는 각각 이번 상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전지법에서 구성원 80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게 아니어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에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각급 법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