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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의견차 있을수 있어 소득주도·혁신성장 같이 가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5 17:18

수정 2018.06.05 17:31

김동연 부총리, 논란 진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시시한 것에 대해 "보고서 하나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헬스 분야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세종대로 KT 광화문빌딩을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통계와 관점에 따라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을 빚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반면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에 KDI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며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에 따라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최근 올 1.4분기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개편을 통해 하위 소득계층의 분배 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정책 분야의 역할분담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자신이 혁신성장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어나간다는 '경제사령탑'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중요한 축이고, 혁신성장도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따로 떼어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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