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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논쟁 비화된 최저임금 논란 김동연 뒤늦은 '수습 모드'?... 사태 수습 능력 도마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7 15:08

수정 2018.06.07 15:08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과 이견차를 보이며 정부 안밖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논란'과 관련한 사태의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다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산입범위 확대 논란'은 이미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8일)을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하고, 어떤 탈출구를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안밖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최저임금 논란이 거세지고,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비춰지는 등의 모습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논란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산입법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대노총이 앞서 라이더 총장과의 면담에서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의 노동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라이더 총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고, 김 장관이 라이더 총장에게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라이더 총장과 면담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지적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전하며 "ILO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라이더 총장은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날 때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정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동계가 산임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당성에 대해 IL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문제 해법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태 수습 능력'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8일인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맞출지도 불투명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노동자위원은 오는 14일 예정된 전원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대신,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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