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육감 더 위험.. 국민이 옥석 가려내야
6.13 지방선거가 카운트다운 국면이다. 사전투표일(8~9일)을 앞둔 7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거리마다 내걸린 선거 현수막을 보는 유권자들 표정은 심드렁하다. 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공약 사이트의 누적 접속자 수가 전체 유권자의 1%를 겨우 넘길 정도다. 여론조사 결과 여당 후보들이 거의 독주하면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시들해진 것과 별개로 교육감 선거판은 아예 관심의 사각지대다. 이래서는 내 고장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복지와 직결되는 생활정치 차원에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650만명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조타수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찌 보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부 장관은 과객에 불과하지만, 4년 임기인 17명의 교육감은 말 그대로 교육계의 '소통령'들이다. 연간 6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며 37만명 교원의 인사권을 휘두르면서다. 유권자들이 이들 후보의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전 양상은 갈수록 태산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를 등에 업은 진보 후보와 난립한 보수 후보 간 진영대결은 여전하다. 더욱이 인기영합 경쟁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을 뺨칠 정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청광장에 물놀이장 건설 등 단체장 후보들의 청년층을 겨냥한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은 약과다. 재원조달 대책이 빠진 교육감 후보들의 사탕발림 약속은 혀를 차게 한다. 무상급식 확대 등 예의 '무상 시리즈' 공약도 모자라 향후 4년간 학생 55만명이 줄어드는 판에 교사.교직원을 늘리겠다는 후보자들이 절반을 넘으니 말이다.
가뜩이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선거판이다. 후보 간 포퓰리즘 경쟁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이번에도 국민의 밝은 눈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지킬 최후의 보루다.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 옥석을 구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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